도로에서 운전하다보면 가끔 황당하고 겁이 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 갑자기 내 차 앞으로 끼어들더니 급정지하고는 창문을 열거나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 말이다. 우리는 이것을 '보복운전'이라고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확한 개념, 처벌 수위, 고소를 포함한 대처법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개념과 처벌 수위
보복 운전은 운전 중에 화가 나서 상대방을 위협학나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가르킨다. 자세한 예시중 세 가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뒤차가 상향등을 켜자 급정거를 하며 위협하는 경우
- 갓길로 끼어들어 급정차하며 상대방 차량을 막는 경우
- 창문을 열고 욕설, 폭언을 퍼붓고 추격할 떄
2025년 기준 보복운전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인 난폭운전과 다르다. 난폭운전에서 보복운전이 되는 경우는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동차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보복운전은 통상적으로 아래 세 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 위반 유형 | 적용 법률 | 처벌 수위 |
| 특수협박 | 형법 28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폭행 | 형법 261조 | 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상해 | 형법 257조 | 10년 이하의 징역 |
|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무리 사소한 시비라도 몸 내밀고 소리 지르면 바로 특수협박죄를 적용 받는다.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된다면 벌점 1백점이 부여된다.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는 그 자리에서 취소되고 1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만약 내가 상대와 협의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이다. 답부터 얘기하자면 안된다. 왜냐하면 보복운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운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가해자라면 어떻게 대처하나?
보복운전은 사실상 감정이 앞세워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만약 보복운전 가해자라면 가능하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복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보복운전 당했을 때? 고소 가능하다.
일단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경찰에게 차량 위치, 상황 설명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보관해야 한다. 위협 장면을 포함해서 따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 힘들겠지만 가해자 차량 번호와 주변 CCTV도 함께 확보할 것을 추천한다. 만약 신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꼭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상해죄로 가해자를 추가 고소할 필요가 있다.